<미스디카 사진을 사용한 무단 모바일 서비스 사건 경과 보고>

지난 5월 21일에 여러분들께 호소드린 사건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리플도 안 달고 조용히 사진만 감상하시던 미스디카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존재를 나타내시고 열열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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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특히 모델분들께 어떻게든 이 사건의 전모를 알려드려야 하는데

일일이 만나거나 전화로 설명할 수도 없고 달리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띄우기로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됩니다.


첫번째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4월경, 국내 모바일 CP (Contents Provider)사인 O社의 사장인 L氏가 미스디카 사진을 포함하여

여러 사진 작가가 촬영한 레이싱걸 사진을 여기 저기서 모아서 대형 CP사인 J社에게 사진을 공급하였습니다.

J사는 이 사진들을 '레*걸 그녀의 애마'라는 제목으로 이통사 A사를 통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2005년 5월 3일경부터 시작되었고, 6월초에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번째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사 B氏 등이 모델들에게, '미스디카가 모델들 몰래 저질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악질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모델들이 미스디카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고 B氏 등의 미스디카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 도대체 어떤 서비스였길래


'레*걸 그녀의 애마'라는 서비스는 제목에서 묘한 뉘앙스를 풍기죠.

그 서비스 내용을 살펴 보면, 모델 사진과 해외 자동차 사진을 모아 놓고,

'레이싱 모델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동차'라는 주제의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나의 애마'라고도 하는 것에 착안하여 서비스 제목을 따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모델들을 性的인 대상으로 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사진을 마구잡이로 공급받아 서비스 하다 보니, 서비스 내용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모터쇼' 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서울모터쇼 사진은 하나도 없고 명차모터쇼,

서울오토살롱 사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사용자를 우롱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3.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경위


2005년 5월 중순, 평소 알고 지내는 CP사인 M社로부터, 이통사 A사 서비스 중에 '레*걸 그녀의 애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미스디카에서 사진을 공급하는 서비스가 맞느냐는 문의를 받고, 우리 사진이 도용되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스디카 사진이 여기저기 무단 사용되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 서비스가 모델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어 미스디카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하는 모델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통사 A사 휴대폰을 가지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 보아야만

서비스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델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고,

누군가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모델들에게 귀띔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진사 B씨 등이 모델들을 찾아다니면서 미스디카가 이 서비스의 주체인 것 처럼

유언비어를 유포하였고, '미스디카가 돈 독이 올라서 모델들 사진을 저질 서비스에 팔아 먹고 있다'는 식의

기가 막히는 악질적인 모함을 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들은 그 말에 현혹되어 미스디카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5월경부터 행사 때 저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몇몇 모델들이 평소와는 달리 싸늘한 눈빛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로부터 시선을 피했는데, 그렇다고 왜 시선을 피하느냐고 물어보기도 마땅치 않아서,

그냥 왠지 이상하다고 느끼던 중, 일부 모델들이 전화를 걸어와 왜 A사 서비스에 함부로 자신의 사진을 사용했느냐고

항의를 해 옴으로써 이 사건이 생각보다 심각함을 깨닫게 되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4. 후속 조치


저희는 5월 25일에 O사의 사장인 L씨를 만나고 5월 26일에 J사 관계자를 만나서 이번 서비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서비스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관리자 페이지를 공개하고 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J사 담당자는, J사 내에서 그 서비스를 처음에 추진했던 사람은 퇴사하였고, 자신은 이 일을 맡은지 얼마 안 된다고 하면서

상사에게 보고하여 이 서비스를 곧 중단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6월초에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5.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관하여


이번 사건은 4인 이상의 사진사들의 저작권과 30인 이상의 모델들의 초상권이 침해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로 이통사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A사와 J사와의 계약에 따라 A사는 모든 책임을 J사에게 미루고 A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며,

J사 역시 O사 (L氏)와의 계약에 따라 모든 책임을 O사에게 미루고 J사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공급 받는 측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을 넣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례 때문에 저작권, 초상권의 소재에 대한 확인 없이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되면 말단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문제가 안 되면 각 사가 수익을 챙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만약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 (미스디카, 여러 사진 작가 및 모델)들이

아무도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한다면, O사가 자신의 수익금 전체를 내 놓는 선에서 타협하여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이통사 A사는 정상적인 접속료 수익을 얻은 셈이 되고 J사도 CP사로서 정보이용료 수익의 배분 비율만큼 수익을 얻게됩니다.


L씨는 저희 미스디카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개념없이 사진을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백번천번 잘못했다면서

사죄를 하였고 각 모델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델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라도 사죄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개월간 서비스된 수익금 전액을 당연히 내 놓겠으며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A사나 J사는 큰 회사로써 이런 작은 사건에 꿈쩍할 회사가 아니고, 담당 직원들은 신경도 안 쓸 테고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겠죠.

저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결국 영세한 O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월 한달간의 모바일 서비스의 결과 J사가 이통사 A사로부터 받을 수익금은 400만원 정도이고

O사의 수익배분율은 60%로, O사가 내 놓을 수익금 전액의 규모는 24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떠들썩 했던 것에 비해 서비스의 수익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6. 미스디카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및 명예훼손에 관하여


저희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아프고 쓰라린 부분입니다.

도대체 사진사 B씨 등은 저희와 무슨 원수진 일이 있다고 미스디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다녔던 것일까요?

그들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모델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전에 먼저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요?

저희랑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특히 B씨의 경우는 저희한테 크게 신세를 진 일도 있는데,

그렇게 배은의 행동을 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적어도 그런 식으로 뒤에서 모함을 하고 다니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B씨 등이, 미스디카의 존재 때문에 이 바닥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 못 마땅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정한 눈길을 보내 주시던 모델들로부터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싸늘한 눈길을 받기 시작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희가 겉으로는 모델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모델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인 것으로 오해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요?


이 명예훼손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서 증인들을 소환하면서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나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스디카의 운영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 사진찍을 때의 감동과 기쁨을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 감동과 기쁨을 주시는 모델 여러분들께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하는 것


미스디카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제 결코 작은 사이트가 아니고, 꽤 영향력 있는 사이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미스디카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모델들에게 순수한 팬의 입장에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어떤 사업의 기회가 오더라도 저희는 모델들의 명예와 수입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오해가 있더라도 저희의 진심은 결국 통할 것으로 믿습니다.





7. 글을 마치며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를 당하신 분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해 주시면 소상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최종적으로 결말이 날 때 (7월말 예상)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한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