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결과보고] <font color=red>미스디카 사진을 사용한 무단 모바일 서비스 사건</font>
- 등록일 : 2006.04.07 18:37
-
조회 : 11235
2005년 중반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제서야 회원 여러분들께 결과보고를 드립니다.
2005년 5월 3일~5월 31일 사이에 서비스 된 수익금 1,329,962원을 O社로부터 회수하여
전액을 모델 44명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릴 때 모델 분들께 동봉한 다음 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에 관한 공지를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는 2005년 6월 1일~6월 10일 사이에 서비스 된
수익금 279,532원을 받은 후에 총 정리하는 결과보고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J社로부터 정산 받은 279,532원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O社에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이메일 보낸 것만 11번이 되는군요.
O社는 J社로부터 정산을 못 받으면 자비로라도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O社가 J社로부터 정산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확인하였으나
O社의 사장이 미국에 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현재 O社는 실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79,532원을 받아 내는 것은 이만 포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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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미스디카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 바와 같이, 저희 미스디카는, 모델 여러분들의 초상권 및 사진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행해진 한 모바일 서비스를 적발하여 그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그 수익금을 받아내었
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 미스디카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적발한 모바일 서비스의 제목은 ‘레★걸 그녀의 애마’였으며, O社가 사진들을 무단 수집하여 J社에 공급
하였고, J社는 이 사진을 가공하여 A社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도용된 사진 중에는 아무래도 저희 미스디카 사진이 많았고, 이에 저희는 추적 끝에 서비스의 주체들을
파악, 이들을 만나 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저희는 침해 당한 저작권/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
송을 심각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할 경우 저작권/초상권 침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O
社가 떠맡아 지게 되는 계약구조이고, O社는 영세하여 손해배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O社의 수익금
전액을 회수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05년 5월3일에 시작하여 6월 10일경에 중단되었습니다.
2005년 5월3일~5월31일 동안 ‘레★걸 그녀의 애마’ 서비스의 총 매출액은 400만원 정도였으며, 이 중
KTF 수수료와 기술료로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약 320만원 중 O社가 40%를 갖도록 되어 있어서 O社의
수익금 전액인 금 1,329,962원을 저희가 지난 2005년 9월 14일에 회수하였습니다.
이 금액 전액을 모델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나누는 기준은 서비스에 도용된 사진의 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도용된 사진은 총 417장이었으며, 각 모델 별로 도용된 사진의 수와 이에 따른 배
분 금액은 <표 1>과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서비스에 대한 수익금은 10월 10일경에 수령
할 예정이며 그 때 다시 이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 여러분들께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에
게 돌아가는 액수의 크기보다는, 여기 저기서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초상권 침해 사건에 대해 단호하
게 대처하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를 찾았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저희 미스디카는 지난 5월 2005 서울모터쇼 기간부터 일부 모델 여러분들로부터 오
해를 받는 억울한 일도 당했는데, 저희 미스디카는 오히려 저희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모델 여러분
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더 이상 바램이 없겠습니다.
2005년 9월 22일
미스디카 운영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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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약 1년에 걸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5월 3일~5월 31일 사이에 서비스 된 수익금 1,329,962원을 O社로부터 회수하여
전액을 모델 44명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릴 때 모델 분들께 동봉한 다음 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에 관한 공지를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는 2005년 6월 1일~6월 10일 사이에 서비스 된
수익금 279,532원을 받은 후에 총 정리하는 결과보고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J社로부터 정산 받은 279,532원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O社에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이메일 보낸 것만 11번이 되는군요.
O社는 J社로부터 정산을 못 받으면 자비로라도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O社가 J社로부터 정산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확인하였으나
O社의 사장이 미국에 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현재 O社는 실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79,532원을 받아 내는 것은 이만 포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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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미스디카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 바와 같이, 저희 미스디카는, 모델 여러분들의 초상권 및 사진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행해진 한 모바일 서비스를 적발하여 그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그 수익금을 받아내었
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 미스디카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적발한 모바일 서비스의 제목은 ‘레★걸 그녀의 애마’였으며, O社가 사진들을 무단 수집하여 J社에 공급
하였고, J社는 이 사진을 가공하여 A社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도용된 사진 중에는 아무래도 저희 미스디카 사진이 많았고, 이에 저희는 추적 끝에 서비스의 주체들을
파악, 이들을 만나 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저희는 침해 당한 저작권/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
송을 심각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할 경우 저작권/초상권 침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O
社가 떠맡아 지게 되는 계약구조이고, O社는 영세하여 손해배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O社의 수익금
전액을 회수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05년 5월3일에 시작하여 6월 10일경에 중단되었습니다.
2005년 5월3일~5월31일 동안 ‘레★걸 그녀의 애마’ 서비스의 총 매출액은 400만원 정도였으며, 이 중
KTF 수수료와 기술료로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약 320만원 중 O社가 40%를 갖도록 되어 있어서 O社의
수익금 전액인 금 1,329,962원을 저희가 지난 2005년 9월 14일에 회수하였습니다.
이 금액 전액을 모델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나누는 기준은 서비스에 도용된 사진의 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도용된 사진은 총 417장이었으며, 각 모델 별로 도용된 사진의 수와 이에 따른 배
분 금액은 <표 1>과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서비스에 대한 수익금은 10월 10일경에 수령
할 예정이며 그 때 다시 이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 여러분들께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에
게 돌아가는 액수의 크기보다는, 여기 저기서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초상권 침해 사건에 대해 단호하
게 대처하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를 찾았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저희 미스디카는 지난 5월 2005 서울모터쇼 기간부터 일부 모델 여러분들로부터 오
해를 받는 억울한 일도 당했는데, 저희 미스디카는 오히려 저희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모델 여러분
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더 이상 바램이 없겠습니다.
2005년 9월 22일
미스디카 운영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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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약 1년에 걸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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