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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하기자의 <문제 동영상> 들을 다른 분들보다 빨리 본 편이고...
미스디카에도 9월 24일에 알려드렸었는데요..

관련글 : http://missdica.com/board/view.php?id=talk_member&no=3303

글을 올리고나서 생각을 좀 하다가
기자면 이런 (Fetish 수준의) 도촬 동영상 을 찍고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입고싶어도 못 입는 Press 자켓인데...
그 옷을 입고도 찍을게 그렇게 없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요즘은 길에서 여자들의 다리만 찍는다거나,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을 하는 사람을 찍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이나 구속되는게 현실입니다.
뉴스 검색을 좀 해보니 실제로 9월 20일에는 교보문고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사람의 치마 속을
캠코더로 촬영하던 40대 일본인이 구속되었으며, 8월에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일광욕을 하고 있던 사람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전남에 사는 사람이 부산남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난후 9월말에 궁금한점 질문과 신고를 겸해
경찰청에 글을 올렸고, 이틀 뒤에 경찰청에서 스포츠조선이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관할인
양천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수사과 / 형사과 / 사이버수사과 중 어느부서에게 배정해야 할지
며칠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지난주 금요일에 [형사과]에 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자라서 조금 고민을 한건 아닌지... (^^)


수사관과 얘기를 해보니 아직 담당 형사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양천경찰서 형사지원팀에서 이 사건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반을 대상으로 촬영했다면 즉시 구속일텐데 대상이 모델이라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검토중인 죄명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 음란정보죄

3가지에 대해 법률과 판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얼굴이 보인 동영상의 경우에는...
   모델에게 특정 부분 (가슴/엉덩이)만 찍고 편집해서 공개하겠다는것을
   동의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얼굴은 보이지 않은채 속옷 부분을 몰래 찍은 동영상은 초상권 적용이 어렵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또한 모델 의사에 반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동영상들이 미성년자도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데
   [음란정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신문사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으나 법률 적용이 된 후에 진행될 문제라고 합니다.


얼굴을 익혀서 서로 인사하는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고발해줘서 고맙다고 커피 한 잔 얻어마실것도 아니지만
약 1년정도 따분한 일요일에 스피드웨이 다니면서 좋은 사진 잘 찍었고
모델분들이 잘 찍혀주셔서 한국타이어에서 상품 한 번,
대우자동차 KTX라운지에서 상품 한 번 받았으니 그것도 고맙고......
특히 미스디카에서 주시는 밥과 가방, 모자 등등도 여러번 받았으니 밥값은 좀 해야겠지요 (ㅎㅎ)

이런 사람들 정말 싫습니다.
특히 변태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x가 기자라는게 답답하구요..
며칠뒤에 이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전화 한 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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