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작권 침해와 계도의 책임
- 작성자 :
제이
- 등록일 : 2007.11.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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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32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729867&cp=nv
어떤 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TV에서는 법무법인만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있더군요.
본인, 부모님, 포털사이트, 학교 선생님 등이 먼저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TV에서는 법무법인만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있더군요.
본인, 부모님, 포털사이트, 학교 선생님 등이 먼저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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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남 2007.11.26 18:02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클릭)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
건달아트
2007.11.26 18:19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솔로몬이 잘못한 건 없으나, 문제는 저작권(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포함)에 대한 교육이 미성년자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차남’ 님 말씀대로 ..(클릭)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솔로몬이 잘못한 건 없으나, 문제는 저작권(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포함)에 대한 교육이 미성년자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차남’ 님 말씀대로 모두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법 집행은 이런 사전 인식과 교육 · 계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행해져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걸 문제삼은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미성년 학생이 그것 때문에 자살한 것은 좀 심하네요. (부모님 꾸중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욤? 후후후~) -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찾아내어 고소를 해서 배상금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합의금을 받아내어 그 수입의 90%를 가져가고 저작권자에게 10%를 주는 법무법인의 서비스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클릭)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찾아내어 고소를 해서 배상금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합의금을 받아내어 그 수입의 90%를 가져가고 저작권자에게 10%를 주는 법무법인의 서비스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 지는 몰랐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일반인은 100만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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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아트
2007.11.26 18:24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 일반인(100만원), 대학생(80만원), 중 · 고생(60만원), 생활보호대상자(30만원)…(클릭)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 일반인(100만원), 대학생(80만원), 중 · 고생(60만원), 생활보호대상자(30만원)… -
Drift™ 2007.11.26 19:23
출처를 남겨도 저작권이 저촉되는건가요?(클릭)출처를 남겨도 저작권이 저촉되는건가요? -
클럽매니아
2007.11.26 22:26
출처를 남기는 것과 저작권자의 허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클릭)출처를 남기는 것과 저작권자의 허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클럽매니아
2007.11.26 22:31
사이트 뒤져서 불펌 자료 파악하고, 신상 정보 알아내고, 사진 퍼 간 사람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등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면 1인당 60만원~100만원은 받아야 수고비가 나오겠군요.(클릭)사이트 뒤져서 불펌 자료 파악하고, 신상 정보 알아내고, 사진 퍼 간 사람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등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면 1인당 60만원~100만원은 받아야 수고비가 나오겠군요. -
leedata
2007.11.27 11:06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그럴겁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OS, 오피스, 포토샵도 90%이상은 복제본 아니던가요? MP3 복제하지말자고 주장하는 가수들의 기획사 사무실..(클릭)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그럴겁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OS, 오피스, 포토샵도 90%이상은 복제본 아니던가요?
MP3 복제하지말자고 주장하는 가수들의 기획사 사무실에선 P2P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받고있고,
작곡가들이 사용하는 미디 소프트웨어도 복제본 쓰시는분 많이 계십니다.
프로그래머들도 개발에 필요한 언어와 툴 복사해서 쓰시는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마... 저 법무법인에서 사용하는 PC에도 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을거고,
법무법인의 직원들도 MP3 다운받아서 듣고 있을겁니다.
7~8년전에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근무할 때, 경찰의 불법복제단속 현장을 도와준적이 있는데
그 때 경찰이 조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가 복사본이었습니다.
(요즘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상황....
전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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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구장
2007.11.27 18:35
공익요원에게 단속업무 맡기는 상황과 유사한듯 싶은데요..(클릭)공익요원에게 단속업무 맡기는 상황과 유사한듯 싶은데요.. -
진정
2007.11.28 23:09
자격없는 법무법인이 있지도 않은 위임장가지고 사기치는게 문제죠(클릭)자격없는 법무법인이 있지도 않은 위임장가지고 사기치는게 문제죠 -
압구정 임프로™ 2007.11.30 14:06
정식구입한 CD를 카페에서 틀어도 저작권위반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호텔이나 바에서 일부러 라이브 가수에게 노래를 시키거나 자작곡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글을 어디선가 보았습니다. 만일 ..(클릭)정식구입한 CD를 카페에서 틀어도 저작권위반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호텔이나 바에서 일부러 라이브 가수에게 노래를 시키거나 자작곡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글을 어디선가 보았습니다.
만일 맘먹고 달려든다면 배상금이 엄청나겠지요..
무서운세상이기도 하고 ㅠㅠ , 또 어찌보면 정상적이기도 합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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