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진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 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좋은 피사체 있으면  뒷자석에 있는 카메라에 눈길이 먼저 갑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여지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이런 경우를 생각 안할수 없게 되더군요
제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 노파심에 글 올려 봅니다.
회원님 들도 혹시 당사자가 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요즘 문제되고 논란 거리인 짧은00 다리 촬영사건은
경범죄가 아닌,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 특별법 14조2항의 무거운 법 적용을 받으므로 제외함)

본인의 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촬영 하는데 있어서
피사체인 상대방이 주장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 751조 ,
그리고 저작권법 제 138조 입니다.
본인의 초상과 관련하여
함부로 사진을 촬영 하거나,기타 방법으로 사용하는것을 금지 하는 권리가 바로 초상권 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것은
이 초상권도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재산권 으로 서의 퍼블리시티권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스포츠선수등 공인등의 유명인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특별히 영리 목적으로 이용 되지 않는한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 권은 강력하게 보호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일반인을 몰래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리면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 권보다는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가치에 중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유포 되고 있는것은
당사자가 이러한 경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며
고소 고발 절차를 거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것 이해 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 있으시면 쪽지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 !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취미생활로 즐거운 인생들 만끽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조문)
민법 750조(불법 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1.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수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출처 명시 위반의 죄) 다음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