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변태기자 고발사건에 대한 2차답변 (처벌 가능)
- 등록일 : 2007.11.2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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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15
바로 아래 글
http://missdica.com/board/view.php?id=talk_member&no=3446
에 이어 두 번째 답변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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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답변에서의 무혐의 판단은 기자가 촬영한 모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영하 기자에게 동영상을 찍힌 모델들이
-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히기 위해 포즈를 취한것이 아니다.
- 이 영상들은 모델들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다.
- 이런 영상들이 촬영되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부끄럽다
등으로 진술하면, 이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규정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모델은 한국타이어, 씨케인, 에스오일, 볼보, M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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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어느정도 원하는 답변이 도착한것 같습니다.
이제 변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모델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셔도 되고, 모델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서 고소하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자라서 고소하기가 좀 찜찜하다고 생각해 아무도 나서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원하시면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이메일)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액션은 여기까지로 마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민원처리 속도는 어떤지, 누구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있는지 등이
궁금했는데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델이 고소만 하면 [성폭력특별법] 으로 처벌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드렸으니
더이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
이제 모든것은 모델들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하기자의 사진과 그동안 이 기자가 올린 변태 동영상 중 몇 개를
다시 한 번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자가 처벌되야 하는지, 무혐의여야 하는지...
많은분들이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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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기자 사진 보기 -> http://sports.chosun.com/service/edit/kyh1.htm
DDGT에서 촬영한 것
레걸의 흰 팬티 순간포착 (2007년 9월 10일)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life/200709/20070911/79k76136.htm
레걸의 19금 팬티 라인 작렬 (2007년 9월 10일)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life/200709/20070911/79k76142.htm
레이싱걸 내 가슴 진짜게 가짜게 (2007년 9월 9일)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life/200709/20070910/79j76151.htm
수퍼레이스에서 촬영한 것
레걸의 그 곳에 시선고정 (2007년 9월 17일)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life/200709/20070918/79r761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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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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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멀더 2007.11.22 07:15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피해당사자분 본인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클릭)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피해당사자분 본인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나중에 고소가 취하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완전히 면할수는 없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4. 8.30. 2004도4020) -
팍스 멀더 2007.11.22 07:22
그나저나, 실제 처벌은 얼마나 나올련지...'법조문상으로는' 징역5년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 게다가 피해여성분들중 상당수는 아예 신고자체를 꺼리는게 ..(클릭)그나저나, 실제 처벌은 얼마나 나올련지...'법조문상으로는' 징역5년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 게다가 피해여성분들중 상당수는 아예 신고자체를 꺼리는게 현실이니...-_-;; 암튼 이번 건은 해당 모델분들이 일치단결하여 대처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많이 나와야 그나마 처벌이 좀 무거워질수 있을터이니 말입니다. 어중간하게 약식기소(약식명령)형태로 벌금 100만원,200만원...이런 식의 처벌로는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
그남자/星德
2007.11.22 10:13
추후 결과야 어찌되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클릭)추후 결과야 어찌되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
엘군횽아
2007.11.22 16:41
지난번 레걸폭행사건 때도 레이싱모델 분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부 레걸들은 그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들의 이미지 실추라며, 오히려 기자에 대한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실..(클릭)지난번 레걸폭행사건 때도 레이싱모델 분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부 레걸들은 그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들의 이미지 실추라며, 오히려 기자에 대한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분과가 개설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레걸들은 어떠한 "집단의 소속감" 보다는 "일용직근로자"의 마인드를 철저히 지니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결국에는 이미지개선보다는 자신들이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분과가 개설 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전차남 2007.11.22 18:29
어느 모델분이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위험한 일을 할까요? 근데 왜 기자에 대한 반감을 샀다면 오히려 그 기자에게 더 협조적인 모델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클릭)어느 모델분이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위험한 일을 할까요?
근데 왜 기자에 대한 반감을 샀다면 오히려 그 기자에게 더 협조적인 모델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엘군횽아
2007.11.22 18:48
↑ 그건 전차남님이 주로 상상하시는 주관적인 세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새삼스럽게 질문을 던지시다니..=) (클릭)↑ 그건 전차남님이 주로 상상하시는 주관적인 세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새삼스럽게 질문을 던지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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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ata님께서 이 내용을 (사)한국모델협회에 전달하는 일까지만 하시면 어떨까요?(클릭)leedata님께서 이 내용을 (사)한국모델협회에 전달하는 일까지만 하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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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ata 2007.11.23 06:44
팍스멀더 님... 징역 대신 벌금형을 받아도 상당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벌금도 죄가 있다는것을 법으로 인정한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범죄경력' 이 남게되고 이 사람은 [성폭력범죄자] 기록이 남는 전..(클릭)팍스멀더 님...
징역 대신 벌금형을 받아도 상당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벌금도 죄가 있다는것을 법으로 인정한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범죄경력' 이 남게되고
이 사람은 [성폭력범죄자] 기록이 남는 전과자가 되는것입니다.
문제는... 이게아니라,
피해를 당한 모델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는지..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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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ata 2007.11.23 06:44
제이님... 모델분들도 미스디카에 접속해서 이 글을 보실텐데 아무런 액션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델협회에 이 내용을 전달한다고해서 일이 진행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또, 레이싱모델분과를 설립했다고 뉴스에..(클릭)제이님...
모델분들도 미스디카에 접속해서 이 글을 보실텐데 아무런 액션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델협회에 이 내용을 전달한다고해서 일이 진행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또, 레이싱모델분과를 설립했다고 뉴스에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 모델협회 사이트의 레이싱모델 카테고리에
등록된분은 한 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http://www.models.or.kr/new/information/profile.html
주소에서 페이지 아래쪽에있는 활동분야를 [레이싱모델] 로 바꾸고 [검색]을 누르면 아무도 안나옵니다.
아는 모델이 있으면 왜 이런 일에 침묵하고 있는지 물어보고싶지만 전 아는 분도 없고...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 -
전차남 2007.11.23 12:18
아우 모델분과 차자리 없애버려라...(클릭)아우 모델분과 차자리 없애버려라... -
압구정 임프로™ 2007.11.23 14:01
동영상은 한 개만 보다가 차마 더이상 볼 수가 없고... 기사(?) 제목들만 해도... 참.. 별사람 다 같이 사는 세상이군요... -.-(클릭)동영상은 한 개만 보다가 차마 더이상 볼 수가 없고...
기사(?) 제목들만 해도... 참.. 별사람 다 같이 사는 세상이군요... -.- -
한국이
2007.11.24 23:26
헉 동영상을 봤는데... 이거 범죄 아닌가요... 저런걸 싣는 스포츠조선은 뭔지..(클릭)헉 동영상을 봤는데...
이거 범죄 아닌가요... 저런걸 싣는 스포츠조선은 뭔지.. -
새라쟈드
2007.11.26 01:03
참........ 저런 것이 기자라고.... 어이가 없네... 미스디카 모델님과 패밀리와 취미작가님들 모두는 그런일이 없으시겠지만.... 어딜가나 미친X는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소하셔..(클릭)참........
저런 것이 기자라고....
어이가 없네...
미스디카 모델님과 패밀리와 취미작가님들 모두는 그런일이 없으시겠지만....
어딜가나 미친X는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소하셔야 할 내용인듯..... -
건달아트
2007.11.26 10:28
잘 봤습니다. ‘leedata’ 님 같은 팬은 대한민국 어딜 가나 없을 겁니다. 모델분들이 협회차원에서 포상이라도 해야될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이에 관련된 사견은 연말결산하면..(클릭)잘 봤습니다. ‘leedata’ 님 같은 팬은 대한민국 어딜 가나 없을 겁니다.
모델분들이 협회차원에서 포상이라도 해야될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이에 관련된 사견은 연말결산하면서 그때 적어보도록 하죠. -
leedata 2007.11.27 13:28
건달아트님... [이게 현실이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은 처벌해주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니 경찰들의 현실적인행동(?) 도 아닐텐데, 좋지 않은 일을 겪고도 고소하거나 말하지 ..(클릭)건달아트님...
[이게 현실이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은 처벌해주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니 경찰들의 현실적인행동(?) 도 아닐텐데,
좋지 않은 일을 겪고도 고소하거나 말하지 못하고 있는 모델들의 행동을 [현실] 이라고 표현하신건가요..??















제이



혀기짱